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탐정사무소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18일 카이스트(KAIST) 서울 캠퍼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학생들과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기증식을 열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KAIST의 노후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2월 대전 캠퍼스 기숙사에 이어 9월 서울 캠퍼스 기숙사인 소정사(1972년 준공), 파정사(1975년 준공)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이중근 회장은 과학 인재들이 더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학업과 연구에 정진하길 바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리모델링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KAIST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대학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KAIST는 감사 뜻으로 리모델링 기숙사에 이 회장 아호 우정(宇庭)을 붙여 ‘우정 소정사’ ‘우정 파정사’ 등으로 부르기로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1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정중앙에 있는 ‘원 타임스스퀘어’(One Times Square) 전광판에 BBQ 브랜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오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 매시간 3분씩 하루 72분, 총 6048분(101시간)에 걸쳐 송출된다. 재향군인의 날(베테랑스 데이·11월11일)과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 등 미국 최대 연휴·축제기간인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9월과 10월은 외식업계의 매출 성수기로 꼽힌다.
광고는 BBQ의 핵심 가치를 담은 세 편으로 구성됐다. ‘진정한 바삭함과 한국의 맛을 느껴라’(REAL CRISPY REAL KOREAN) 편은 BBQ 치킨대학의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BBQ 양념치킨을 만드는 과정을 미니어처 형식으로 담아 ‘K-치킨’과 ‘바삭함’을 강조했다.
‘바삭함의 자유를 즐기세요’(Taste the CRISPY Freedom) 편은 치킨을 베어 무는 순간 인물이 배가되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즐거움을 표현했다. ‘바삭한 한입 속 가득 퍼지는 풍미’(Feel the crispy bite into flavor) 편은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소스 풍미를 시각화했다.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바삭함’과 ‘풍미’라는 BBQ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BQ는 2007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텍사스·하와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최근 오리건주까지 32개 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을 넘어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피지 등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했다.
BBQ 관계자는 타임스스퀘어는 전 세계 관광객과 현지 소비자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광고를 통해 ‘K치킨은 BBQ’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