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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오늘의 인사-외교부, 건국대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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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9 0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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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이규호
■건국대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장(겸) 강린우 △산업대학원장 겸 공학대학원장 윤경로 △농축수의과학대학원장(겸) 김민경
마두로의 미국 비난 직후 공격‘마약 운반선’ 주장…3명 사망
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장관은 회담을 마친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 프레임워크는 미국 통제 하의 (틱톡)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틱톡 금지법 시행 시점을 또 다시 짧게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프레임워크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매각 관련 구체적인 합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9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 또한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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