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중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바 있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제출한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부정 청약 만점자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가짜로 늘리는 수법을 동원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가족 수를 제외하면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례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는 4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청약 단지 중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이었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하는 70점 이상 부정 당첨자가 151건이었는데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거나, 본인이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올여름 폭우로 최소 100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18일(현지시간) 올해 우기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현재까지 폭우로 1002명이 숨지고 10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274명, 여성은 163명으로 집계했다.
폭우가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파키스탄 주민 300만명은 순식간에 이재민 신세가 됐다. 주택 1만2569채와 다리 239개, 700km의 도로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폭우는 소강상태지만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는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만 1329건의 뎅기열 확진 사례가 나왔다. 뎅기열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된다. 구호 활동가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말라리아 등 수인성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보고’인 펀자브주에선 220만㏊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사가 중단됐다. 파키스탄에서 현지 주식인 밀가루 가격은 9월 첫째 주 기준 한 달 만에 25% 급등했다.
파키스탄은 매년 6∼9월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까지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사망하는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예견된 자연재해’에 부실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5년도 기후변화부 예산(2억7000만루피·약 13억원)을 전년도(3억5000만루피·약 17억원)보다 약 23% 삭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방부 예산은 2조1200억루피(약 10조원)에서 2조5500억루피(약 12조원)로 늘렸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재난 경보 시스템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서부 부네르의 한 마을에선 그간 모스크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만 홍수 경보를 들을 수 있었고, 올해는 스피커를 통한 경보마저 없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에서는 강으로부터 61m 이내에 건축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높은 집값에 도심에서 내몰린 빈곤층은 생활용수를 구하기 쉬운 강 주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산다. NDMA에 따르면 올해 폭우 사망자 중 약 30%가 주택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고위 관리들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일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국방장관은 두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수가 초래한 상황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넘친 물을 욕조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기나 해라. 우리는 이 물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파키스탄 주간지 더프라이데이타임스는 “이 비극은 파키스탄 홍수 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실패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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