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22일 열린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2000인분 가마솥 밥 짓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비서 박모씨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박씨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박씨를 상대로 이 전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이 위원장은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아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소환 시점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술 부위가 진술 행위하고는 아주 밀접한 부분은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한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해서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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