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여부 및 기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금 투자 5%, 10년 안팎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인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응답할 수 없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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