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강원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7%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 사태에 지역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으나, 최악의 가뭄에 저수율이 하루평균 0.3~0.4%씩 하락하고 있다.
전날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3곳에 대한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강릉 맘카페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와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원정 빨래·목욕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시민은 “가뭄 이야기가 들어갈 때까지 타지역에서 지내려고 한다”며 “추석 이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길게는 겨울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격일제·시간제 단수나 점점 떨어지는 저수율 문제도 크지만 앞으로 강릉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을 6개월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양양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며 “짐이 많지만, 비 소식도 없고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아이를 씻기기에도 찝찝하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농어촌 유학 등 단기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 학교 문제만 아니면 당분간 타지역에서 지낼 수 있어 교육청에서 교환학생이든 원격수업이든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옆 동네 양양으로 밀린 빨래를 바리바리 싸 들고 원정 빨래를 가고 목욕도 하러 간다”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 건지, 목욕값과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도 잇따랐다.
국내 기능인력들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미국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가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던 비자들이다.
하지만 게시글은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E2(비자를 받을 때)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후 비자 승인까지 8개월 걸렸고 제출한 서류는 A4용지 (뭉치로) 10㎝에 이른다”며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편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만큼 현지 공장에서 안전조치나 법적 조력 방안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게시글에는 챗GPT를 활용한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미국 출장 인원을 모집하는 또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 인력의 미국인 교육인만큼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할때 한국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승인해주는 방식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비자 문제 등 현지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합의의 영역”이라며 “(미국 정부의)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현재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8일 주무부처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외통위에서는 구금된 한국인 직원 등의 안전한 귀국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측과 한국인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만이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위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이번 사태 현황과 해결 방안 등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도 이어진다. 산자위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 및 한·미 원자력 협력 등에 관한 현안 질의도 예상된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전세기 출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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