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반 웹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를 21일(현지시간) 정식 출시하며 ‘브라우저 전쟁’에 뛰어들었다.
챗GPT와 브라우저가 결합한 형태의 아틀라스는 사용자가 보다 개인화된 웹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브라우저의 핵심인 ‘검색창’이 없다는 점이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는 대신 챗GPT와 대화하다 직접 말하듯 요청을 하면, 직접 AI가 이를 이해하고 웹을 탐색해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기존 브라우저의 경우 사용자가 나열된 웹사이트 중 원하는 것을 클릭해 이동해야 하지만 AI 브라우저에선 현재 창을 떠날 필요가 없다.
이날 오픈AI가 공개한 시연 영상을 보면, 이용자는 방문 중인 웹사이트에서 챗GPT 사이드바를 열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거나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휴가지 물색을 위해 브라우저를 탐색하다 사이드바를 통해 바로 관련 상품을 찾고 가격 비교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챗GPT 아틀라스는 이날부터 맥(Mac) 운영체제(OS)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픈AI는 향후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브라우저는 AI 업계의 다음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이 사실상 독점해온 분야지만, AI 등장 이후 브라우저 생태계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중이다. 검색 엔진 대신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통해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데스크톱 브라우저 검색의 5.99%가 LLM을 통해 이뤄졌다.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글(크롬), 마이크로소프트(엣지) 등이 자사 브라우저에 AI 기능을 속속 탑재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도 지난 7월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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