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금요일의 문장]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살인이라도 능히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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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9 01: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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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원작 소설이다. 오랜 세월 제지회사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뒤, 재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담았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 현장의 언어가 작품 속에서 구현되는 듯하다. 마침 책의 제목인 도끼를 뜻하는 ‘액스(ax)’는 정리해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소설은 1997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현지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998년 처음 출간됐으며 이번 새로운 표지로 독자를 만난다. 박 감독은 책 추천사에서 “어떤 이론서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자의 처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소설을 무릇 월급쟁이라면 다 읽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며 “해고된다는 건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 아닌가요?”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지난 2일에 이어 재차 충돌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법사위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거진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상 당연히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여야) 상호 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돼 있다”며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반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다. 5선 의원이면 저보다 지식이 5배 많으냐, 도덕성이 5배 높으냐”라며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이 국민과 헌법 질서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언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것은 힘의 논리로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언제든지 조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법안의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 109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된다”며 “중계 방송이 증인에게 정신적 압박이 될 수 있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한 상황에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1심 재판은 중계하게 하고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을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 절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또 우리 당(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서울대학교 김구포럼은 “한일협정 60년, 한일관계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오는 19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일협정 체결 60년을 맞아 한일협정에 담긴 구조와 특징을 역사적 맥락으로 해석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질서와 한일관계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동하며 작동했음을 살피는 자리다.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51년 대일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일협정이 대일강화 협상과정과 대일평화조약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분석했다.
서울대 류기현 박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의 제도적 기원: 1952~1954년 주일유엔군지위협정(UN SOFA)의 체결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현대사 및 한일관계 관련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체결 배경 및 과정, 이 협정이 한반도 정전체제와 결부되는 양상 및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예대열 순천대 교수는 ‘북한의 한일회담 인식과 북일수교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해방 8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논문은 향후 북일수교를 전망하며 북한의 대일강화조약, 한일회담 과정,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핀다.
이현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1960년대 청구권 문제와 미국의 역할 - 주한·주일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1960년대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인 중재자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협상의 흐름을 좌우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신재준 전주교대 교수는 대일청구권자금 중소기업 부문의 초기 사용계획과 이후 굴절 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1965~1973년 사이 대일청구권 유상자금(재정차관) 중소기업 부문 자금 사용계획과 사용 과정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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