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3개월간 차량에 방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씨(50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중순 지인인 50대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명을 불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며 잔혹하게 폭행했다.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긴 채 유기 장소를 물색했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그대로 마을 공터에 차량과 함께 방치했다.
시신은 범행 후 3개월 만에 드러났다. 공범 중 1명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논의하는 최상위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 심의·의결, AI 관련 정책·사업의 부처간 조정·이행점검·성과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총 50명 규모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신진우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기술혁신 및 인프라),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산업AX 및 생태계),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추진방향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액션플랜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등도 논의했다.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공모요건을 바꿔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경우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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