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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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4 12:4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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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경기도가 기후행동을 인증하면 폐방화복으로 만든 의류와 가방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19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 16가지 기후행동 중 하나를 실천한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폐방화복으로 만든 의상이나 가방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소방관의 헌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벤트에 활용된 폐방화복은 경기도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실제 착용했던 방화복이다.
도민의 생명을 구한(‘Save life’) 방화복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만든 의상과 가방을 도민들이 직접 착용해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내자(‘Save earth’)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김원명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후행동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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