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 2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에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출산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광주시의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A씨는 “혼자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어려웠는데 돌봄서비스 이후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사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광주시는 5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육아휴직 등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후원금 10억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여성 자영업자는 임신·출산 때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는다.돌봄서비스는 한 자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두 자녀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1...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사유’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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