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김용범 “안보 등 워싱턴 정상회담 잠정 합의 성과 발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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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4 11: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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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나 MOU(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에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 서명을 하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워싱턴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난 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27일 일본 도쿄로 향한 뒤 이튿날인 28일 사나에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방문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 간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레빗 대변인이 한·미 양자 회담 장소를 부산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주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같은 날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열리는 APEC 개막식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순방 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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