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6년 만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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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4 1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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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인상한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오른다.
경기도는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상향 조정된다.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200원, 경기순환버스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 30대 청년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하면,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교통비의 30%를 환급받는 30대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이 인상돼도 월 교통비가 8만9600원(1회 224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단체 대표,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조정에 대해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서비스 품질과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가 관심을 얻으면서 1000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가 1307명을 기록하며 당초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모임이다.
도는 그간 각종 행사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홍보하고 서포터즈를 모집해왔다. 서포터즈 가입은 지난 2월9일 117명을 시작으로 문의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9월23~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는 4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일제히 가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포터즈는 10대 이하 132명(10%), 20대 122명(9%), 30대 244명(19%), 40대 325명(25%), 50대 262명(20%), 60대 이상 222명(17%)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해녀 86명도 서포터즈로 참여 중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90명(60.4%), 남성 517명(39.6%)이다. 지역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850명(65%), 도외 거주자가 457명(35%)을 차지한다. 외국인 서포터즈 7명이 있다.
서포터즈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해안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 실제 오는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통해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이다.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이다.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로도 지정됐다.
생태법인 제도는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만약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생태법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는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서포터즈 1000명 조기 달성은 생태법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가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갭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사흘 전 유튜브 대담에서 한 발언과 본인의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먼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20일 유튜브 ‘부읽남’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차단된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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