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무제한다운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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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1 17: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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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무제한다운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간경향]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타결됐고, 이제 안보 협상이 남았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난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어느 하나 쉬운 협상이 없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기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동맹 관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2017~2020)을 지낸 그는 한반도 확장 억제, 미·중 전략 경쟁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김 수석연구위원을 만났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제가 대상이 될까.
“첫째는 비용 문제, 즉 국방비 증액 얘기가 나올 거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주한미군 조정 문제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감축 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부대가 대상이 될지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를 거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양국이 어떤 합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이슈가 앞서 언급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일본과 호주도 반발하고 있는데,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GDP의 5%’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외 전략 기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재정 문제다. 국가 부채가 누적돼 한 해 이자 비용이 연방 지출의 15%가 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트럼프는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관한 한 트럼프의 문제 제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나토 국방비 기준(GDP 대비 2%)을 10년이 다 되도록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9개국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방산 기반과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 압박에 5% 기준을 수용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안보에 너무 소홀했다’는 자각도 배경이 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다르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을 마주하며 수십 년간 안보에 투자해온 나라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33%(호주 2.0%·일본 1.6%·필리핀 1.3%)로 가장 높다.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인 61조원에 이른다. 상비 병력, 방산 기반으로 봐도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트럼프에게 한국은 여전히 ‘돈 많은 무임승차국’이다.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정상회담에서는 ‘필요한 부분의 국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방향성 정도를 약속할 수 있다.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득해야 한다. ‘GDP의 5%’ 같은 숫자로 된 기준을 숙제처럼 받게 되면 우리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국방비 규모를 목표 기준에 경직적으로 맞출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로드맵과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무기 구입으로 이를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증액을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라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해 타결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분담금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2026년 1조5192억원에서 시작해 매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늘어나되,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은 협상을 물리는 일은 궁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의를 힘의 논리로 무너뜨리는 게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 아닌가.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의제로 올린다면 SMA의 틀 밖에서, SMA가 다루지 않는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직원 인건비),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 등 세 분야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예를 들어 전략폭격기·항공모함전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같은 한·미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하라고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SMA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정신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비용을 유발하는 동맹 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에 가격표가 붙어 우리에게 청구된다면, 운용에 대한 전략적 효과와 부작용, 비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준으로, 꼭 필요할 때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자주 사용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특히 지난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너무 빈번하게 요구했다. 이런 활동에 우리 돈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우려, 한국에서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입장일 것이다. 주한미군이 감축한다고 해도 급격한 규모는 아닐 것이고, 일부 조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주한미군 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약속)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감소가 아닌 완만한 수준의 조정이라면 우리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으로선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 운용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완벽히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오히려 더 큰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과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출격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형태는 한반도가 중국군을 공격하는 발진기지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연루될 위험성을 키우지만, 주한미군 공군 전력 일부를 오키나와 등지로 차출시킨 뒤 오키나와에서 대만해협에 투입되는 방식이라면 연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인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미·중 간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이 유사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에 기여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덜컥 받을 수도 없다. 기여는 하되 어떤 방식의 기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기여를 찾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만 미국 편을 들 수도 있고, 비전투 임무를 맡아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주고 있다. 하나는 ‘북한 견제는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으라는 것’, 다른 하나는 ‘중국 견제에 한국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과제는 수용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적절히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전환’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제외한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조정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시대에 ‘안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비교해 군사 주권이 제약된 비대칭적 구조다. 이제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변화를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안은 미국의 전략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동맹 재설계가 필요하다.”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가 이달 시범 사업,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지만 참여 업체 부족 등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는 대체불가능 토큰(NFT)에 기반한 디지털 관광 증명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나우다는 관광지와 식당 등 제주 지역 관광사업체를 방문할 때 각종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 관광 멤버십으로 보면 된다. 나우다 패스를 구입하면 제주지역 여러 관광지를 연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우다 회원이 되면 관광객의 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횟수, 관광 미션 참여 횟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웰컴, 스페셜(25회 인증), 시그니쳐(50회 인증)로 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등급에 따른 할인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면서 “제주를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소비하고, 행사에 참여할수록 다양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 9월26일 정식 오픈한다.
하지만 나우다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가입 업체가 기대보다 적은 점, 공영 관광지조차 참여 준비가 안된 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노출되면서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기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우다 참여 업체는 128개(관광지 34·체험 37·식음료 소품 57)에 불과하다. 제주 관광지는 700~800개에 달한다. 사설 관광지과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참여업체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자유이용형 나우다 패스도 당분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관광증은 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올 초부터 도입을 선언하고 준비해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공영관광지 참여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관광공사는 디지털 관광증 지원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다음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영관광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설관광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참여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참여업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을 하는 5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고령층인구(55~79세)는 1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000명 늘었다. 이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 10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000명 늘어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55~79세의 고령층 취업자(978만명)도 1년 전보다 34만4000명 늘며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업종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3000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7만8000명 늘어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 등 돌봄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응답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지난 1년간 취업을 해본 적 있는 이들의 비율도 67.3%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69.4%)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희망 은퇴 시기는 73.4세였다. 전년 조사보다 0.1세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5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라는 응답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 뒤를 이었다.
다만 구직을 하지않는 이들은 늘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자 비율은 2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남자는 1.1%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은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건강상의 이유(43.6%)’였다. 다만 비율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8%)’라는 이유는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의 질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고령층 취업자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2.6%)가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집단과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8.6%포인트 더 높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4.5%)가 뒤를 이었고, 사무 종사자(8.3%)나 관리자(2.1%)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0대 후반의 중노년층은 여전히 수입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자영업자로 흡수되거나, 노동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집단”라며 “정부가 고령층의 이직·전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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