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49.5%)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고율 관세로 책임론에 직면한 스위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관세 발동을 앞두고 미국을 찾아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빈 손으로 귀국했다. 스위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내세워 해결책을 찾아 보자는 이례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은 관세 발동 전날인 6일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45분 동안 회동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무역 협상 핵심 당사자들과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켈러주터 대통령이 10% 관세율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스위스 국내에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는 지난 4월 스위스에 예고한 31% 관세보다 오히려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똑같이 유럽 대륙에 속한 유럽연합(EU)에 부과된 15%의 2.6배, 10%인 영국의 3.9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 폭탄을 예고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켈러주터 대통령의 귀국이 알려진 뒤 인판티노 회장 ‘등판’ 주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국민당(SVP) 소속 롤랜드 리노 뷔첼 연방의원은 “더 나은 협상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천개의 일자리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FT에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의 친구’라고 부른 적 있는 인사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승리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논의에서 배제된 데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잦은 입장 변화로 인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경제학자이자 키이우아메리칸대학교의 설립자인 로만 셰레메타는 11일 ‘트럼프, 현대판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제목의 키이우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번 회담이 전적으로 러시아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8일을 휴전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시한을 넘긴 뒤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점을 러시아에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셰레메타는 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와 뮌헨협정을 체결한 뒤 귀국해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했지만 1년 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회담이 이 같은 역사적 장면의 반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국민의종 소속이자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은 르몽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후통첩식 제재는 없었고,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양자 정상회담이라는 보상을 제공해 3년 넘게 이어진 정치적 고립을 끝냈다”며 “이는 크렘린에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제재 해제와 시간 벌기, 전쟁 정당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 전문가이자 반부패 비정부기구(NGO) 대표인 올레나 트레후브는 엑스에 “푸틴 대통령이 이미 황폐해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제재를 지연·차단하는 수단으로 삼고 시간을 벌어 정당성을 확보하며 더 많은 자원을 얻어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대사는 1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전쟁 기계 지원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의 최근 조치를 보면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러시아의 침략을 멈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L그룹이 자회사 DL케미칼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목적은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여천NCC에 활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DL그룹 측은 “이 돈이 여천NCC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DL그룹은 DL케미칼의 주식 82만3086주를 현금 취득한다. 취득 금액은 177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1%를 차지한다. 취득 후 DL㈜의 DL케미칼에 대한 지분은 88.9%로 늘어난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는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해왔다.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 측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DL케미칼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DL그룹의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천NCC에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DL측 관계자는 “여천NCC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회생 방안을 만들고 지원을 하기 위해 (2000억원이라는) 볼륨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제대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작정 (여천NCC)에 돈을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대로 따져본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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