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를 보면, 식약처는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1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3차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1단계), 올해부터 6000억원 규모 실증 사업(AX 실증밸리, 2단계)을 추진 중이다. AI 컴퓨팅센터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광주에 유치되지 못한 것을 보고 받으시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빨리 가서 광주 의원들을 만나라’고 하셨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광주를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으며 광주에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다”며 “수석들에게 ‘광주의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부연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우 수석에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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