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란의 최고위급 국방·안보 책임자 중 한 명이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측근인 알리 샴카니가 딸 결혼식 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022년 히잡 착용에 반대하는 이란 여성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선 샴카니의 딸이 이란 여성에게 강요되는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고 노출이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난해 치러진 샴카니의 딸 결혼식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샴카니에 대한 거센 비판과 공직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결혼식은 이란 최고급 호텔에서 호화롭게 치러졌으며 신부는 어깨가 드러나고 가슴이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의 어머니 역시 등과 옆구리가 노출된 드레스를 입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20일 진보 성향의 이란 신문 샤르그는 샴카니의 사진을 1면에 실으며 “스캔들에 묻혔다”는 제목을 붙였고, 정치 평론가들과 이란·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들은 샴카니가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고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샴카니는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측근으로, 지난 7월까지 10년간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며 국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재는 하메네이가 새로 창설한 국가방위위원회 소속으로 하메네이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2022년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 중 사망하면서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히잡 착용 반대 시위를 벌였을 때 샴카니가 이끌던 최고국가안보위원회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지시했다.
결혼식 영상은 여성 복장 규제를 강요한 이란 정권의 고위직이 자신의 가족 결혼식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중 잣대’ 비판과, 대다수 이란 국민들이 오랜 경제제재로 빈곤에 시달리는 가운데 초호화 결혼식을 치러 권력층의 특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난받았다.
싱크탱크 중동 및 세계 질서센터의 알리 파톨라네자드 소장은 “이 사건은 이란 지배 엘리트가 가진 극심한 위선을 보여준다”고 더타임스에 말했다.
망명 중인 이란 반체제 인사 마시 알리네자드는 엑스에 “이슬람 공화국 최고위 간부 중 하나인 샴카니의 딸이 끈 없는 드레스를 입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이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결혼식은 지난해 테헤란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으며, 비용은 2만달러(약 2864만원)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당시 이란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글로벌거버넌스센터 이란 전문가인 파르잔 사베트는 “샴카니가 사회적 자유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감독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사회적 자유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고 말했다.
샴카니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테헤란 고급 고층빌딩에 있는 그의 아파트가 파괴됐고, 샴카니는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됐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은 “이란 공직자들의 삶의 방식은 변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샴카니를 비판하면서도 사적 영상 공개는 비윤리적이라고 밝혔다.
샴카니의 지지자들은 영상 유출이 정치적 경쟁자들의 중상모략이며, 결혼식은 비공개 행사였고 성별에 따라 구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헤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번 주 공공장소에서 복장 단속을 위해 도덕 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파톨라네자드 소장은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을 마시라고 설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정권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730만여 명의 취업준비생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4억6300만 원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인크루트에 4억6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신규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신원미상의 해커가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개인정보취급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계정을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어 한 달에 걸쳐 회원 727만5843명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 번호, 학력·경력·사진 등 개인정보와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저장파일 5만4475건(총 438GB)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은 올해 2월에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업무시간 외 비정상적인 DB 접속 기록과 대용량 트래픽이 포착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PC 역시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크루트는 2023년 7월에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만5076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해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하면 정보를 빼가는 대량시도형 해킹 방식이다. 인크루트는 당시에도 대량 로그인 시도 IP를 탐지·차단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3년 사이 두 차례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과징금·과태료 외에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와 CPO 신규 지정도 명령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 재발 방지계획을 60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는 취업준비생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학력, 경력, 장애 여부, 병역사항 등 개인의 삶과 경력이 집약된 데이터를 보유하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전에도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효과가 있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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