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현재의 일”이라며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그는 찬탄파들은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이 “쌓여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찬탄파를) 품고 간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표 취임 후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찬탄파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지난달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시기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전 대표에게 공격을 가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 시기가 늦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갔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과 극우 유튜버들이 그에게 우려를 표하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때리기’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들러리 서지 말라고 회동에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한동훈을 치면서 그들을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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