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최근 3년간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고령층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39곳 중 약 40%가 사라진 것으로 현재는 23곳만 운영 중이다.
폐쇄된 곳은 인천 강화, 전남 고흥·영광·완도, 경북 의성·성주·청도, 경남 남해·합천, 충남 서천, 강원 영월·횡성 등으로 대부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강원 횡성상담센터가 문을 닫으며 지방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폐쇄되는 기조가 이어졌다.
잇따른 상담센터 폐쇄를 두고 남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정책 발표 후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효율성만을 앞세워 국민연금 상담센터를 폐쇄하면서 그 피해는 고령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단은 비용 절감보다 국민 편의와 신뢰 회복을 우선해 상담센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상담센터 정비로 인해 생긴 서비스 공백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관청에 비상설 국민연금 상담센터 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서비스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어서는 등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9.8원 오른 달러당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종가 기준 지난 4월 28일(1442.6원) 이후 약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보다 2원 오른 1431.8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이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직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중 1440원도 넘어섰다. 원·달러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긴 것은 지난 5월 2일(1440원) 이후 처음이다.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면서 이날 엔화가 약세,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자 원화도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미국이 매년 250억달러 규모로 8년 분납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가 가팔라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시장에 주는 큰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150∼200억이라고 했는데, 시장 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보다 50억달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다만, 한·미 무역협상이 완료될 경우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는 환율 상승에 대해 “한 달 사이 환율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를 우리가 아직까지 25%를 내고 있는데 15%를 내는 좋은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환율 하락에)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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