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경남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2심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 나는 왜 나만 혼자일까? 나는 왜 알아듣지 못할까? 나는 왜 적응을 못할까? 나는 왜 모든 것이 불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리 못할까?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이곳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낯선 별에 불시착한 외계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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