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 미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에 대한 첫 정기 감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사 압력 의혹과 백신 무용론에 기반한 정책 변화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CDC 인사 개입 의혹은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달 27일 취임 한 달 만에 해임된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은 청문회 당일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자신이 직접 고른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백신 권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신이 해임됐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CDC 자문위원 대다수는 백신 무용론자다.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나레즈 전 국장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경질한 것이라고 답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모레나스 전 국장에게 일부 CDC 간부를 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처음 인정했다. 그는 그간 “CDC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해임을 지시한 배경으론 “CDC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바이러스 퇴치에 실패하고 국민에게 부적절한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질타하는 상원의원과 이를 맞받아치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CDC의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집계치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사망자 집계치를 불신한다는 의견도 재차 밝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CDC가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했던 것과 관련해 “음모론이 이 나라 보건 정책을 결정짓게 하는 무모한 결정으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그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민주당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때 미국 내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말을 돌렸다.
의사 출신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비과학적 믿음을 비판했다.
존 바라소 상원의원(와이오밍)은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백신 연구 자금을 삭감하고 모나레즈 전 국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갚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장 전문의 출신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도 보건부가 환자와 의사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 대상 권고 때문에 보건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례를 읊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가 사흘 뒤 “건강한 어린이도 여전히 접종 대상”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8628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2만1780명)로 집계됐다.
이는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65세 이상 재외국민 중 남성은 8947명, 여성은 1만283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886명 많다.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17.6%에서 2021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2022년에도 21.3%, 2023년 22.4%, 2024년 23.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도 2018년 14.8%에서 지난해 20%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오름폭은 재외국민보다 완만했다. 올해는 1월 20.1%에서 지난달 20.8%로 소폭 올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24.6%)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재외국민의 0∼14세 인구 비율은 2.2%에서 2.1%로 소폭 낮아졌다가, 올해 들어서 2.1%를 유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 0∼14세 인구 비율은 2018년 12.8%에서 지난해 10.7%로 2.1%포인트 감소했다. 올해도 1월 10.6%에서 지난달 10.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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