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가구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바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의 감면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가구이나 실제 3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t이라면, 기존에는 가구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시행 후에는 가구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가구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은 최근 제기된 주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불편해할 것은 없다”며 현재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취재진을 만난 손흥민은 ‘주장직 논란’ 관련 질문에 “제가 불편해할 것은 없다. (홍명보) 감독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울 것이다. 감독님도 감독님의 위치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북중미 월드컵 모드로 돌입하는 이번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엔 때아닌 ‘주장 논란’이 일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 중 주장 관련 질문에 “개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시작부터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결정은 하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변경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7년째 완장을 차 온 손흥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풀이돼 뒷말을 낳았다.
손흥민은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팀을 더 도울까 고민하고 있다. 팀원들이 좋은 기량을 뽑아낼 수 있게 심적으로나 경기장에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기량이나 경험을 전해주고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은 7일 이 경기장에서 미국과 9월 A매치 첫 경기를 치른다.
10년 동안 활약한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진입한 손흥민에게 새로운 무대이자 내년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열리는 A매치인만큼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미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저도 처음 와보는 경기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컵 본선 확정 이후 첫 평가전을 맞이하는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서 자신감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선수들이 자꾸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보는 게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상대 팀 미국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장기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들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님은 제 ‘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며, 제가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상대편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소 지었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과) 서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좁은 축구 세상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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