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구금된 이민자 수백명 중 다수는 한국계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 대신 대규모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장과 유색인종 공동체에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가족을 갈라놓고 경제에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국제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번 단속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트럼프 정부가 적법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20명이 서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단속을 지지했다. 지역구 내에 현대차 공장 부지가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그는 “누구든 근면 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불법 이민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지켜보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공화)도 전날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조지아에서 우리는 주법과 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며 “주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조지아와 우리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공공안전부는 이번 (현대차 공장 단속) 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을 ‘특견’(特犬)이라고 비판하며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이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해놓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 의장을 겨냥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일부터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12만 가구 가량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 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1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도 착공한다. 그간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기존의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도 활용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등 부지(558호)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발표에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탈세 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보면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또는 ‘부동산감독원’을 두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토허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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