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쟁의행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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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4 05: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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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21일 공사 노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3노조는 이날 일제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이들은 두달간 공사와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의 공통적인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다.
이에 공사는 “임금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영혁신안 이행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력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노조 집행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국감이 열리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강 버스 삽질 말고 지하철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21일 향설의학상 첫 수상자로 김상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향설의학상은 순천향대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며 의학 연구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를 발굴해 수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는 다음달 9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개최하는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상과 향설학술연구비 수상자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김상정 교수는 소뇌 기억과 만성 통증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를 지난 1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운동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뇌가 통증 경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뇌 별세포 분자 기전을 통해 병적인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향설학술연구비 수상자로는 곽동원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와 공성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향설 젊은연구자상은 장혜민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선정됐다.
향설의학상 수상자인 김상정 교수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향설학술연구비 수혜자인 곽동원 교수와 공성혜 교수에게는 각각 1000만원이, 향설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장혜민 교수에게는 500만원이 주어진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은 올해부터 ‘순천향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향설의학연구학술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했다”며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가 기획한 향설의학상은 국내 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탁월한 연구자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경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은 “이 경사 구조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경사가 숨진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이곳에는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출동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특히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드론업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경이 소지한 드론은 어디에 있었나”며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28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사가 순직한 날은 이 경사와 당직팀장 등 2명만 근무하는 등 해경의 근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사가 출동한 현장과는 전혀 상황 공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해경은 구조현장에 출동할때 2인 1조가 원칙인데, 순직한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근무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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