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북, ‘APEC 특별 위생복’ 디자인 공개…“22개 시·군 특색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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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11:0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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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 위생복은 ‘경북을 입고, 세계를 대접하다’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경북의 문화·역사·자연과 APEC 정상회의 상징성을 반영했다.
또 경북의 22개 시·군의 고유한 정체성을 위생복에 달 수 있는 핀 배지로 표현했다.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경우 금관·첨성대 등을 디자인 모티브로 반영해 지역 정체성을 담았다.
기본색상은 음식점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남색으로 정했다. 형태는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은 조끼형과 생활한복형 2가지로 제작됐다.
특별판 위생복은 정상회의 기간 공식 행사장 인근 음식점과 지역 우수음식점에서 사용된다. 경북도는 위생복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경북의 음식문화와 위생 수준을 국내외에 알리는 ‘움직이는 홍보대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음식점 위생복은 일반적인 의복과는 달리 청결한 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APEC 정상회의 기간, 경북 음식점에서 선보이는 특별판 위생복은 도민의 자부심과 한국 음식문화의 품격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리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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