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벤트 교계로 뻗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복수 경로로 구명 시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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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17: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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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벤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개신교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간 드러난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복수의 경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향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새 구명 로비의 핵심 고리에는 개신교계 원로 두 명과 현직 국회의원이 연관돼 있어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개신교가 구명 로비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명 로비) 연락이 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보여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과 당사자 조사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부인을 비롯해 주요 개신교계 인사와 교회 및 개신교 방송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과 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고석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 전 대표를 통해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모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검팀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경로를 추적하던 중 종교계까지 확대됐다. 로비 의혹의 핵심에 거물급 개신교 원로인 김 목사와 이 목사, 이 의원이 얽혀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나오면서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자주 함께 만나 친분을 쌓았던 두 목사와 윤핵관인 이 의원을 통로 삼아 임 전 사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2023년 7월31일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일 낮 12시53분쯤 임 전 사단장이 부대 군종실장이던 백 목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김 목사는 이 의원과,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특검팀은 백 목사가 교계 인맥 등을 통해 김·이 목사 등에게 로비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고리로 지목된 두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했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관련자들이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이후 김·백 목사 등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앙에 관련된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와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해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당사자 조사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진행된 다음에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구의 92.1%가 국토 면적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일 지난해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92.1%(4715만명)라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0.6% 줄었고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 30만건대까지 늘어났던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보좌관 갑질을 옹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방송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풀 스토리를 들어보면 강 후보자의 갑질을 옹호한 것이 아닌데 이상한 부분만 잘라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스케줄을 따라야하다보니)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고충이 있다”며 “보좌관과 일반 직장인의 근무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지, 갑질은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자발적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관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두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원과 보좌관을 특수관계로 규정한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소영 의원은 “(의원과 보좌관 관계도)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우리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의 핵심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러한 당내 지적을 두고 “의견은 충분히 밝힐 수 있지만 반박은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들은 ‘갑질이 맞으니 빨리 사퇴시키라’는 답변을 원했을 수 있다”면서도 “보좌관과 일반 직장인이 다르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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