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미국의 관세 조치로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소녀와 마법의 칼조르조 파리시 글·카밀라 핀토나토 그림김지우 옮김 | 공존 | 84쪽 | 2만원
“얘들아, 잘 시간이야”라고 말해도 곧바로 잠드는 아이들은 잘 없다. 말똥말똥한 눈을 하고는 조금이라도 더 놀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이니까. 이럴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꿈나라로 이끌어야 한다.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조르조 파리시도 이야기의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도 전하려 동화 쓰는 법까지 공부했다니 말이다.
<소녀와 마법의 칼>은 파리시의 ‘자작 동화’ 모음집이다. 물리학·생물학·천문학 등의 과학 문제를 일상 속 상황에 빗대 쉽게 설명한 ‘현실 부분’ 5편과 마법사·어리석은 왕·기사 등이 등장해 활약하는 ‘상상 부분’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찌르레기 떼의 운동과 같은 복잡계를 연구해 노벨상을 받은 파르시답게,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찌르레기 구름’에 숨겨진 비밀과 찌르레기처럼 날아다니는 마녀를 물리친 용감한 소녀의 무용담이 나온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옥수수만 좋아하는 어부와 마법사의 대결, 세 번째는 ‘원하노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명령과 억지만 부리는 왕이 긍정과 배려의 언어를 알게 된 뒤 소원을 이루는 동화를 담았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작은 파리와 벌이 늑대에게 쫓기게 된 아이들을 구하고, 마지막 장은 가문의 명성만 믿고 공부와 훈련을 게을리한 형들과 달리 착실하게 훈련하던 착한 막내가 사악한 마법사를 무찌르고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로 끝난다.
유럽의 민담을 바탕으로 지은 파리시의 동화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 교훈으로 귀결된다. 익숙한 클리셰도 보이지만 재치 있는 대사와 그림이 진부함을 상쇄한다. 소녀와 벌레 등 약하고 어린 존재도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다정한 마음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을 전한다. 잠들기 전 파리시의 동화를 읽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꿈을 꿀지 상상이 간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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