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대형 연회장(볼룸)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전부터 백악관 퍼스트레이디의 공간인 이스트윙 파사드(정면 외벽)을 건설 노동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부지에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백악관 볼룸을 착공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백악관 본관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이스트윙(동관)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전면 현대화되고 있으며, 완공 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0년이 넘도록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볼룸을 마련해 웅장한 파티와 국빈 방문 등에서 사람들을 수용하길 꿈꿔왔다”며 “마침내 이 절실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첫번째 대통령이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백악관 볼룸은 많은 관대한 애국자와 위대한 미국 기업, 그리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이 볼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올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야구 우승팀 루이지애나주립대(LSU) 타이거스와 미국대학선수협회(NAIA) 야구 우승팀 LSU 슈리브포트 파일럿츠 등을 초청한 축하행사에서도 연회장 착공 소식을 전했다. 그는 “1000명을 넘기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999명으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회장 건설에는 약 2억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내 다른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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