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AI를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APEC 회원국들을 향해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운데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무라야마 담화 발표 1년 전에“침략 표현 적절치 않아” 설전아베 내각서 총무상 등 중용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
“마음대로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면 곤란하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1일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과거 논란을 초래했던 발언들이다. 그가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32세였던 1993년 처음 중의원에 무소속으로 입성한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났으며 고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6년 자민당에 입당했으며 중의원에서 10선 경력을 쌓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여자 아베’로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는 내각부 특임장관을, 2014년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여성 최초로 총무상을 맡았다. 경제안보담당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보니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 그는 1994년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총리가) 50년 전 정권을 단죄해 전쟁을 지지했던 납세자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종전 50주년 총리 담화를 통해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정책이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에 비해 매파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박한 외교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주변국의 분위기를 살피며 온건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게 된다.
일본 대내적으로는 헌법 개정,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 등 안보 사안과 관련해 변화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하고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특히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새로운 연립 파트너가 되면서 우경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유신회는 연정 협상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명시했으며 3대 안보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돈 풀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고 당 총재 선거 기간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형물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세종대왕 모욕’ 논란에 휘말렸다. 한글·문화단체 등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장에 정치 목적의 조형물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5개 한글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세종대왕을 보잘것없이 깎아내리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좌측 상부에 조성된다.
대표 조형물로는 일명 ‘받들어총’이 건립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조형물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23개의 돌기둥은 7m 높이로, 세종대왕 동상(높이 6.2m)보다 높다.
한글학회 등은 “4·19혁명 당시 중앙청(광화문) 앞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은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4·19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장은 민족문화의 자긍심이자 한류의 뿌리인 한글을 보석처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런 곳에 굳이 조형물을 세워 세종대왕의 빛이 바래게 할 까닭이 무엇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정원의 ‘위치’도 도마에 올랐다. 광화문광장 왼편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에는 한글 1만1172자를 담은 ‘글자마당’이 있고, 공원 안에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있다. 이 기념탑은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만들어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조형물 조성 후에는 광장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동상 뒤로 ‘받들어총’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형태가 된다.
차재경 세종대왕기념관 관장은 “진정 광화문광장을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겠다면 전쟁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탑’을 세움이 마땅하다”며 “조형물은 용산 전쟁기념관 혹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에 세우는 게 낫다”고 밝혔다.
한글학회 등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며 “이 사업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6·25 참전국을 기억하자는 모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마땅한 명분도 없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는 정원 조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2개 참전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시의회도 시민 의식조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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