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신청서가 접수되자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한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같은 해 8월29일부터 한 달간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조총련 등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측 주민과 민간 차원 경로로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이후 통일부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사유로 들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법원은 북...
강원 정선군은 올해 2억7480만 원을 들여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품앗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공동 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1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다.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마친 마을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경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정선군은 마을 공동급식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안전 교육을 할 예정이다.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공동급식소의 경우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정선군은 2019년부터 ...
요즘은 집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방이 딱 한 칸만 더 있거나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도 한 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뱃살은 어떡하지? 조금 답답한 상태로 옷을 갈아입다가 거울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 복근은 내 눈에만 보이나? 40대에도 키가 클 수 있나? 이미 황당한데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다. 영어 말고 컴퓨터 공학 같은 걸 전공했다면 어땠을까? 아, 퇴사는 하지 말걸 그랬나? 그러다 낮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못했던 말을 혼자만 생각하면서 상상 속의 말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업로드한 영상에 달린 그 댓글은 살짝 미친 사람이 쓴 것 같았다. 생각이 날뛰듯 하면서 머릿속에 지옥도를 펼쳐내고 있었다. 아무것도 현실이 아니었는데 마음은 진짜로 상하고 있었다. “나… 엉망진창이네?”해마에 담긴 인생 모든 장면 중일부만 선택해 삶이라 여기는 인간내 안에 어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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