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는 우선시 되는 홍보물 기준에 ‘대학 차원의 홍보’ ‘각 학과의 홍보물’ 등이 포함됐지만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은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A 대학은 ‘정치 활동으로 학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게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 상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 트럭에 실린 채 옮겨지던 아기 여우가 우연히 열린 철창을 빠져나온다. 여기가… 어디지? 낯선 도시 한가운데 혼자 남은 아기 여우는 겁에 질린다. 엄마인 것 같아 달려가 보면 옷 가게에 걸린 모피코트이거나 털이 복슬복슬한 커다란 개일 뿐. 이리저리 헤매어도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풀이 죽어 공원을 배회하는데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나를 트럭에 실었던 남자다! 아기는 자전거 뒤를 쫓아 달린다. 그 남자가 들어간 농장의 문이 잠겨버려 돌아설 수밖에 없는 아기 여우는 숲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기의 마음은 오직 하나로 가득 찬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 좁은 사육장 안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던 엄마 여우. 어느 날 유일한 행복이었던 아기 여우를 농장 주인에게 빼앗겨버린다. 아가야… 엄마 여우는 아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 농장을 탈출한다. 밖으로 내달리는 길에서 모피가 벗겨져 죽어 있는 수많은 여우도 목격한다. 수풀 속에서 아기의 보드라운 털을 본 듯해 달려가 보면 작은 토끼들일 뿐. 아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엄마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며 다시 길을 나선다. ‘아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은 아기 여우아기가 보고 싶은 엄마 여우스난난·룽위안즈 글, 스난난 그림산지니｜48쪽｜1만6800원
이 책은 양방향 그림책이다. 앞 페이지에서는 아기 여우의 이야기, 뒤 페이지에서는 엄마 여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로를 찾아 나선 엄마와 아기는 어느 숲속 작은 연못에 다다른다. 연못에 비친 두 미소가 가운데 페이지에서 만난다.
여우 모자의 고난을 통해 모피 산업의 잔혹성과 위해성을 고발하는 작가는 실제 농장에서 구출된 여우에게서 이야기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다. 모피를 거부하라.
중국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과 관련해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가리킨다.
이 문건에는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영토 완전성 상호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할 때 “‘4대 정치문건’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 소식은 중국 온라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선출됐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이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옹호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펑파이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자민당·공명당의 26년 연정이 깨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의 지지를 받아 총리에 오른 과정을 두고 ‘물 속의 진흙 배(水中泥船)’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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