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전직 경호처 간부 “윤 체포 막으면 수사받겠구나 직감···감히 거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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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4 01: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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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CJ올리브영이 통합 사회공헌 브랜드 ‘미라클(ME:RACLE)’ 론칭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미라클 캠페인’을 본격 가동한다.
22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미라클’은 올리브영의 핵심 가치인 ‘건강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나(Me)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변화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올리브영은 미라클 캠페인을 통해 K뷰티와 웰니스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 시설 보호 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다. 기회 불균형과 정서적 단절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리브영은 이날부터 11월5일까지 K뷰티 산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 ‘마이 퍼스트 미라클’ 참여자 모집에 들어간다.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오는 12월부터 5개월간 메이크업 자격증 취득 및 스킨케어 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리브영N 성수, 센트럴 강남 타운 등 주요 매장 뷰티 컨설턴트가 직접 멘토로 참여해 실제 매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형 교육 기회도 마련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미국 ‘글로벌 인사이트 트립’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도 준다.
또 서울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해온 ‘핑크박스 나눔 캠페인’을 전국 단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미라클 박스’로 운영한다. 지원 물품도 뷰티·라이프 제품으로 다양화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미라클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며 “올리브영만의 역량을 살려 고객과 브랜드사, 지역 사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연내 개정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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