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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한덕수·강의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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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12: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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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인력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주거지와 삼청동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함께 이 과정에 관여한 강 전 실장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선우 지지 부적절 발언대변인 “갑질은 상대적”정책 역량 부족 지적에는“전문성 필요 없어” 주장
당 내부에서도 비판 확산“노동 감수성 강조해왔던민주당 기조에 안 맞아”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일반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65)를 선정했다. 상은 오는 9월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파나히 감독은 검열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를 조명해온 이란의 대표적인 거장이다. 반체제적 시선으로 이란 사회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포착해온 그는 여러 차례 체포와 구금, 가택연금, 영화 제작 금지 및 출국 금지 등 탄압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영화를 제작했다. 이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이란의 정치 상황을 알렸다.
파나히 감독은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선정된 것에 “이 상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망명 중에, 혹은 압박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받은 이 상은 영화가 여전히 국경과 언어, 그리고 그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전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써클>(2002),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택시>(2015)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했다. 아시아 감독으로서는 최초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9월1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같은달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봄 산불로 약해진 토양에 폭우가 덮쳐 대형 재난을 만들어냈다.
산청에는 16일부터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6일부터 산청에 온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다. 19일에는 하루 만에 352.8㎜의 비가 쏟아졌고 이날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찬 공기가 남부지방에서 만나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강수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남부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가 지리산에 부딪혀 더 많은 비를 내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토양이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곧장 흘러내려 많은 토사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산불과 국지성 호우가 겹쳐 일어난 이번 산사태 같은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이상 고온은 산불 위험도 키운다.
한번 산사태를 겪은 지역은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토층과 암반층이 불안정해져 비가 오면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토양이 유출되는 양이 증가해 토양침식과 계곡 침식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더욱더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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