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조직원에 매달 상납 받고 126개 통장 넘긴 새마을금고 간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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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1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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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1)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4)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D씨 등 2명에게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 등 3명은 대구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매달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D씨 등 2명에게서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파악됐다.
D씨 등은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 유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새마을금고를 소개시켜준 뒤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A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대회 3연패 도전’·‘금석배 우승 저력’…서바이벌 격돌 ‘빅매치’‘평택JFC 대 신평고’, ‘보인고 대 충원고’ 경기도 흥미진진 예고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한다.
16강 8경기 중 가장 주목받는 빅매치는 21일 오후 8시20분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펼쳐지는 영등포공고와 상문고의 대결이다.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한 영등포공고는 금배 최초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2위로 올라온 상문고는 바로 지난달 금석배에서 우승한 팀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상대는 금석배 우승팀이고 매년 전국대회 상위권에 항상 입상하는 팀이지만, 늘 하던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며 “아무도 해내지 못한 3연패를 이룩하기 위해 원팀으로서 모두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영등포공고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두 번 비겼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심 경기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2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평택JFC U18과 충남 신평고의 재대결이다. 9조에서 골득실 1골 차이로 1·2위로 갈린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2-2로 비긴 바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상대 스피드가 빠른데 특히 앞의 3명이 다 총알”이라고 평택JFC 공격진을 경계했다. 윤승재 평택JFC U18 감독도 “공격 템포가 빠르고 공수 전환 속도도 빠르다. 흠이 없는 팀이라 부담스럽다”고 강한 상대를 인정했다.
금배 전통의 강호 서울 보인고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충주 충원고와 맞붙는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충원고도 조직력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서 일단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면서 “10번 선수(강동현)가 키핑이나 연결 플레이, 빌드업에서 배급이나 조율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인다”며 상대를 분석했다.
강태욱 충원고 감독은 “실력 차이는 좀 났지만 보인고와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다”라며 “누구 하나 개인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독들은 공통적으로 토너먼트 특성상 한순간의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멘털 관리를 강조했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토너먼트에선 실수를 해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하는 금배는 23일 8강전, 25일 4강전을 거쳐 27일 오후 7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은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도 소환조사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 측의 투자도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필에서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내일(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이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귀국 일정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을 도주자라로 보기는 아직 어려워 체포영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은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최모 경남스틸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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