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4심제 위헌 논란’ 재판소원, 별도 법안 발의 뒤 여론 추이 볼 듯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025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바람이 머무는, 가을정원’을 축제 주제로 삼았다. 방문객들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국화·핑크뮬리·팜파스그라스·코스모스·물억새 등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형 공연 대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특별 행사인 ‘우리가족 정원 만들기’는 가족이나 연인이 팀을 이뤄 국가정원에 직접 식물을 심는 등 정원을 꾸며보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이벤트는 25과 26일, 각 두 차례(오전 10시·오후 2시) 진행된다. 울산시는 자체 누리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와 ‘행복한 정원사’, ‘나는야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가족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봄꽃씨 뿌리기’와 ‘씨앗 폭탄 던지기’ 체험은 내년 봄을 준비하는 행사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억새꽃다발 만들기·치유 명상·가을꽃밭 포토존·움직이는 카메라·벼룩시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승마 체험 등 연계 행사도 진행된다.
울산시는 축제장 입구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캐릭터(플로비)를 활용한 가을 화단과 대형 꽃 조형물을 설치해 분위기를 더한다. 행사 기간 중 오후 6~10시에는 국화정원 주변과 느티나무길에 줄 조명도 매달아 관람객들이 가을밤 정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돕는다.
한편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40분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장미꽃을 활용한 개막 공연, 가을을 주제로 한 초청 가수의 특별공연 등이 펼쳐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을축제를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 그리고 울산이 정원도시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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