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최근 도난 사건이 벌어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장치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등 보안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감사원이 최근 몇 년간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관련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상황을 평가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루브르의 기술 시설을 현대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며 “2024년의 보안 관련 지출은 20년 전보다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박물관의 세 동 모두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물관 전시실 중 3분의 1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올해 1월 루브르 박물관장 로랑스 데카르는 라치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에게 “박물관 보안 체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루브르 박물관의 경비원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인력 등 근무 환경에 관해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이안 나바로아는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보안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소장품, 방문객, 직원들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티 장관은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된 보안 장치가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제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물관 직원들이 보안 절차를 준수했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도망간 후였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 측은 “도난당한 보석을 보호하는 전시장은 2019년에 설치됐다”며 보안 장치가 노후화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는 이날 데카르 관장을 불러 이번 도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도둑이 프랑스 왕실의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로르 베퀴어 파리 검사장은 전날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도 사건으로 사라진 보석의 가치가 1억달러(약 1432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도난 사건 후 폐쇄됐던 루브르 박물관은 이날 3일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최선의 철학
권석천 지음 | 창비교육 | 301쪽| 1만8500원
누구나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중앙일보 시절 칼럼 등으로 ‘날카로운 필력과 명징한 사유를 지닌 글쟁이’ 찬사를 받았던 권석천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 로마 고전과 그 속에 참긴 철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찾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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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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