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달 26일 낮 12시26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6분만에 꺼졌지만 전기레인지 주변에 있던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탔다. 부엌에 있던 전기레인지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였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였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사람이 없는 사이 전기레인지 조작 버튼을 건드리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 추산 8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역시 집 안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건드려 발생한 화재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에 의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3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전에서만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36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2건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반려동물이 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주로 1인 가구가 많은 다세대주택에서 반려묘로 인해 발생한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쉽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고, 발바닥에 땀이 나 사람 손가락과 유사한 접촉 감도를 갖기 때문에 터치 방식의 스위치를 건드리면 쉽게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캡을 설치하거나 외출시 플러그를 분리하고, 주변 가연물 정리 및 접근 차단, 가정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왜곡·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문적인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상민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김 전 특보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 철저하게 증거가 보전되고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됐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다”며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현장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난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현장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 철수했다고 보고했다.
정 대표는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다는 게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라며 “하마터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뻔했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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