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들’이 저지른 친위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패배가 명확해지자 이번에는 대법원이 그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고 보면, 군부 독재 이후 법치를 강화해온 시간을 통해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렸고, 정치 검사가 등장했으며 마침내는 검사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게 윤석열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검사나 판사처럼 은폐된 장막 안에서 법률을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살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이다. 원인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치를 핑계 삼아 법이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법률가들이 가진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분명 연관이 있을 것이다.민주주의 위에 ‘군림’하게 된 법최근에 고 김종철 선생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결국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새삼 깨닫게 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번 계엄 사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총리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중 사퇴하고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변명”이라며 “사실 한 총리가 윤석열의 통치 기간 동안 한 번도 윤 대통령의 의사에 반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외부에 부탁을 하고”라고 말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첫 번째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며 해당 국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done)했고 상대국 총리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해당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러트닉 장관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집중하고, 나는 나머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린 서로 다른 담당 분야를 가진 팀”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마다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상대국은 총리와 의회가 있어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그들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아마존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별도 표시하려다 철회한 것을 두고 “난센스”라며 “(기본 상호관세) 10%는 어떤 가격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변화시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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