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부과 기준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연성 측면에서는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LTV 40%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여성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의 SIC 방송은 이날 온라인판 기사에서 부상자 중 1명이 한국인 여성으로 현재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발생한 전차 사고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9명은 중태이며 일부는 외국 국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이 전차는 ‘푸니쿨라’로 불리며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알려져 있다.
강원 동해시 묵호항에서 300ｍ 남짓 떨어진 ‘동쪽바다 중앙시장’에는 특별한 공방이 있다. 상가건물 한쪽에 자리한 서너 평 남짓의 이곳을 공방지기 김지언씨(39)는 “100% 새것은 없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바다 유리’ 같은 해변 쓰레기가 보석 같은 소품으로 재탄생하는 업사이클(재활용) 공방 ‘두두달’이다. 이곳 ‘공방지기’ 김씨를 지난 6일 만났다.
두두달은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병 등이 깨지고 풍화된 ‘바다 유리’ 등을 자석·모빌 등 다양한 소품으로 탈바꿈시킨다. 김씨가 일주일에 한 번 바다에 나가 ‘비치코밍’(Beach+Combing, 빗질처럼 해변 쓰레기를 긁어모으는 일)으로 재료를 구한다.
김씨는 14년 전 남편이 동해로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 이곳에 왔다. 내륙 출신인 김씨에게 “동해에 사는 건 크나큰 혜택”이었다. 바다는 책을 읽고 맨발 걷기를 하는 휴식처이자, 낯선 타지 생활로 지칠 때 의지할 곳이 돼 줬다. 그랬던 바다는 동해가 관광지로 알려지며 점점 더럽혀졌다. 김씨는 “매년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카페 등 상업지구가 들어서자 플라스틱이나 담배꽁초·폭죽도 늘고 코로나 이후엔 마스크·물티슈도 늘었다”고 했다.
김씨는 직접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보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처음엔 사람들이 미운 마음”도 생겼지만 그런 생각으론 미워하는 마음만 자라 자신도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좋아하던 원래의 바다를 지키고, 오래오래 다시 오고 싶은 맘”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미움 대신 ‘실천’을 택한 김씨는 그 뜻을 전하려 2년 전 공방을 열었다. 처음에는 조개와 바다 유리를 가져다 진열한 수준이라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무슨 돈을 받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김씨는 “무언가 새로운 걸 판매하는 것보단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든 내게 다시 돌아온다’란 말을 전하고 싶어” 가게를 유지했고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특색있는 공간이 됐다.
김씨는 지금도 쓰레기를 줍는다. 망상·고불개 등 가까운 해변뿐 아니라 삼척·강릉 등으로도 나간다. 남편·아이들과 주로 줍고 종종 이웃 상인들도 김씨를 돕는다. 그래도 쓰레기는 여전히 계속 쌓인다. 김씨는 “나가보면 바다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줍다 보면 화도 나 계속 줍다가 가게를 못 나올 정도”라며 “일부로 봉투를 한두 개만 들고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김씨는 공방이 ‘물건의 가치’를 다시 고민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김씨는 “잘 포장된 새것, 예쁜 것이 명품 취급을 받지만 사실 세상에 나온 모든 물건 중에 새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들은) 바다에서 끌어온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물건들”이라며 “그 가치가 잘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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