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인 구금사태] 한국 전기차·배터리 생산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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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8 00: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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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미국 메타플랜트(HMGMA)와 기아 조지아공장 등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9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초 HL-GA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 라인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분량(30GWh)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HL-GA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배터리팩으로 제작한 뒤 기아 조지아 공장, 메타플랜트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단속으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진 메타플랜트는 HL-GA 공장이 완공되기 전이어서 지금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납품받고 있다. 조지아 공장에도 SK온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도 폐지돼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량은 지난 5월 8674대에서 6월 5361대, 7월은 3311대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물량 축소에 대응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터리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으로 활로를 개척 중이다. 실제로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공장도 지난 3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가동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명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지 못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공급이나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 수는 감소하는데, 미용·성형 진료를 하는 의원 수는 늘고 있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의 80% 이상이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438명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3년 5051명에서 매년 100~200명씩 증가해 2021년에는 6000명을 넘겼다.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67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들어 6438명까지 줄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전문의 숫자만큼 새로운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모집 인원 총 770명 가운데 13.4%(103명)만 선발됐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0.3% 줄어든 규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진료수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등이 지원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본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의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의들의 개원은 점점 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다.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일부가 개원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들의 83%는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의는 전문과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등에 따라 진료과목을 신고한다. 올해 일반의 개원 의원 176곳은 1곳당 2.4개씩 총 421과목을 신고했는데, 이중 피부과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76곳의 83%가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켰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49건, 가정의학과 42건, 내과 33건, 정형외과 30건 순으로 많았다.
전진숙 의원은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신규 개설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게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라며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의 절연, 한 전 대표 관련 당무감사를 공언한 것이다.
그는 찬탄파들은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이 “쌓여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찬탄파를) 품고 간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표 취임 후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찬탄파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지난달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시기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전 대표에 공격을 가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 시기가 늦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그에게 우려를 표하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때리기’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들러리 서지 말라고 회동에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한동훈을 치면서 그들을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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