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녹음된 당시 학폭 심의위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서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녹취에는)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녹취에는 “도교육청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을 내린 적 없고, 현재까지는 없다. 학급교체에 대해선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나온다.
백 의원은 “학폭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학폭위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고 말하며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또 녹취에 등장하는 한 위원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저XX가”라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인가”라며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위원회는 1점 차이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에 대한 각종 위법수사, 수사권 남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를 받고 각종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로 직전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선 최씨 변호인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검수사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특검은 전례 없는 ‘3개 특검 수사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예년과 달리 수사절차에 대한 높아진 인권의식과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분위기 등이 커서 수사 진행에 각종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때부터 각각 속도전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채우지 않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특검과 비교해 속전속결로 치고 나간 건데, 정작 불법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내란 공범 수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에 실패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한 명이 여러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특검팀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수사가 대표적이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범위에 ‘이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겹치면서 어느 특검에서 담당할지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결국 채상병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이 이씨의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장면을 실시간 촬영하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한 것을 놓고선 “위법한 미행·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은 사전에 확보한 범행 단서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고 했지만, 몇 주 동안 이씨를 뒤쫓다가 증거인멸 현장을 목격한 것이어서 수사 적법성 시비가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수사하다 보니 너무 경쟁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이 더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내용과 군사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를 배제해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령관은 결국 연이틀 변호인 조력 없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양홍석 변호사는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혐의를 물으면 될 일이지 변호인 참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수사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처분의 적법성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란과 채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권 남용 비판이 제기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다.
김건희 특검팀은 변호인이 피고인 김 여사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항의를 받았다. 최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수사 절차에 미흡함도 드러났다. 특검은 수사 방식 재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강압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민중기 특검의 ‘변호사 사적 만남’이 논란이 됐다. 민 특검이 특검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 특검과 이 변호사 모두 판사 출신으로 함께 근무하며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특검은 최근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 네오세미테크 주식 투기 의혹’도 제기돼 특검 수사에 타격을 줬다.
이창민 변호사는 “과거 특검도 논란은 늘 있었는데 이번이 유독 많이 나오기도 했고, 수사절차상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검찰에서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단절이 안 되고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수사 성과가 좋아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거나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 인권 침해로 얻어진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뒤집고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경북 예천 수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 지휘 권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색작전의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병력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하는 것을 본 뒤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 1열이 아닌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전파하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앞서 지난 20일 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 전 장관과 같은 날인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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