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올봄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민가 방어 등 지원 역할을 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 합동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단계 축소도 초기에 보다 많은 진화자원을 투입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 1~3단계 등 4단계로 운영돼 왔다. 이를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대응 1~2단계로 바꿔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기존에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동원 가능한 지상자원의 50%까지 진화에 투입했지만 이를 100%로 늘리고, 헬기 등 공중 진화자원도 반경 50㎞ 안에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1단계는 기존 2단계에 준해 대응하면서 반경 100㎞ 이내 공중자원을 동원한다. 산불영향구역이 100㏊ 이상인 2단계에서는 광역 시도 내 지상자원이 총동원되고, 진화헬기도 전국에서 동원된다. 산불지휘권도 기존대로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1단계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갖고, 2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지휘하지만 초기 대응단계부터 언제든 재난성 대형 산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자원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군 헬기 41대가 언제든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증원전력 102대를 더해 모두 143대의 군 헬기 동원이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 악화 시에도 투입 가능한 군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60대인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늘리고, 소형 헬기를 모두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에는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재 50분 수준에서 30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산불 진화에 있어 소방의 역할도 강화된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휘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압은 산림당국이 맡고 소방은 산림 인접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 활동을 해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피체계와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주민대피체계는 산불확산예측를 토대로 8시간 기준 확산선과 5시간 기준 확산선을 설정해 단계에 따라 대피 준비, 사전 대피,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도화하고, 최대순간풍속과 산악기상현황 등의 데이터를 추가 반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원인자 처벌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실화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징역 7~1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재난 대응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둔 국가 총력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또 전씨 측은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어제(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씨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씨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씨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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