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한 사람은 132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손편지와 국화꽃을 전달했다.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1027기의 묘역을 한 분 한 분 참배하며 우리 당원들이 지난 한 달여간 정성껏 써 내려간 손편지와 국화 한 송이씩을 올려드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요즘 여의도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오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개혁신당과 저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다짐으로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날의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떳떳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고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쓴 손편지와 국화꽃 한 송이를 정 이사장 묘역에 올린 사진도 공개했다.5·18 민주묘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곳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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