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4월 26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세계 130개국에서 온 대표단이 조문 외교에 동참했다. 교황은 생전에 전쟁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비판했으며, 선종 직전까지 미국 부통령을 만나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한 인물이다. 프란치스코의 사회적 메시지가 워낙 강력했고, 더군다나 세계가 전쟁과 갈등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라 ‘조문의 정치학’이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교황 선종 직후 몇몇 이스라엘 정치인이 소셜미디어에 애도 글을 올렸지만, 이스라엘 외교부는 외교관들에게 애도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애도를 표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메시지조차 없었다.공식 조문단 맨 앞자리는 프란치스코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차지했다. 극우 자유지상주의자 밀레이는 2023년 대선 때 프란치스코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멍청이”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그 옆에는 바티칸을 둘러싸고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전 경기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B씨(6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동업자 C씨 등으로부터 현금 1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씨 업체는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퇴직 후에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A씨 등에 대한 뇌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및 C씨가 보관한 녹취록 등 물증 확보를 통해 C씨의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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