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에 관사 100호 지원, 아파트 특공…부산시 주거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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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07 21: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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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주정착금 등 4인가족 기준 5000만원 이상 지원
보육·교육·여가·청사조성 지원책 10월 확정·발표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직원에게 관사 100호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우선공급·특별공급한다.
또 이주정착금과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초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면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우선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
관사 100호 제공을 위해 예산 350억원을 들여 시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해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시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 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한다. 부산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특전도 제공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 1인당 400만원이다. 또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정착지원금’ 40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일시금 150만원+2년간 월 50만원)과 미취학 어린이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1인당 2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출산지원금’에 추가금을 더한다. 부산 이주 2년 이내 출산하는 가정에 일시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 대책 외에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다.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특별법안 2개가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 전체를 옮기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유골 발굴이 시작된 이후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대덕면 옥천약수터에서 발굴된 유해 26구 가운데 2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2월 26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109점의 유류품을 수습했다. 발굴된 유해에 대한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의 유전자를 대조해 2명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곳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구례지역에서 예비검속을 통해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지목됐던 곳이다. 1950년 7월14일 구례경찰은 연행한 주민들을 화물차 2대에 싣고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던 중, 담양 옥천약수터에서 학살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광양 매티재에서도 지난해 유해 발굴을 진행해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구례와 광양, 경남 하동 지역 유가족 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희생자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지속해서 유족 채혈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1월 구례 차독골에서 유해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족의 한을 풀어주고 과거와 화해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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