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됐고, 분리되고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5일 당내 성폭력 사건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발언에 대해 “혁신당과 조국 원장을 걱정하고 응원했던 동지로서의 발언”이라며 “최강욱 의원의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옹호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원장 발언에 대해 “혁신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최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검찰개혁, 내란 척결 등 두 당의 목표와 방향을 알기에 응원했던 동지다. 조국 원장의(에 대한) ‘검찰 사냥’을 누구보다도 전면에서 비판했던 사람”이라며 “본인의 경험이 투영돼 더 강하게 이 사건의 슬기로운 해결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최 의원의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최 의원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그리고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거든요”라며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같은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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