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자칫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일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하면, ETRI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정부가 공모한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들과 공동 수주하면서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은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과제로,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했다.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5억원씩, 올해는 15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 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며,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 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 사업 검토에 참여한 연구자 A씨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 일대 공원들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협이 되는 사람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들었다”며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TRI 연구진 역시 군중 관찰·분석 용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연구를 총괄하는 B씨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 기술에 대해 “경호 대상자(대통령 등) 주변 군중의 이상행동을 추정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모션(움직임)으로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것인데, 다양한 이상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정확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생체 신호 인식을 통한 긴장도 분석에 대해선 “얼굴색 등 생체 신호를 카메라 촬영으로 추출하고, 이를 긴장도를 추정하는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해 대통령 경호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을 분석·판단하려는 시도여서 반(反)민주적 감시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단지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인물로 분류돼 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피감시자에게 ‘웃는 얼굴’ 등 특정한 태도를 강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AI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A씨는 “영상을 기반으로 군중을 모니터링하고 특이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민감한 경우까지 잡아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검토 회의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아무나 다 감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적절성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500억원 이하 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예산심의 절차만 거쳤다”며 “이외 다른 검토가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공백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직장과 학교에서 감정 인식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밖의 영역에서 활용될 때에도 안전성·투명성·인간 감독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에는 감정인식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현재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영향 AI’로 규정해 위험관리 방안 수립과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에너지·먹는 물·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는 제외돼 있다. ‘범죄 수사 및 체포’ 영역에 일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해당 기술이 법적 수사나 검거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즉 군중 이상행동 탐지 및 긴장도 측정 AI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이를 제어할 법적 안전장치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오 대표는 “설령 정부가 이 기술을 ‘고영향 AI’로 해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사업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우선 해당 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을 확인한 뒤, 황선우(22·강원도청)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꿈에 그리던 1분43초대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지난 20일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수영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3초9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기록을 확인한 황선우는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안으면서 ‘와~’를 연발했다. 황선우는 이날 레이스에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 1분44초40과 쑨양(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기록(1분44초39)을 한꺼번에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내가 원래 눈물이 없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며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1분43초대 진입이 목표라고 늘 말해왔지만 그 벽을 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인정받았다. 첫 올림픽 도전인 2021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은퇴)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결승(7위)에 올라 존재감을 키운 황선우는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이 종목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황선우는 단숨에 한국 수영 경영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2위), 2023년 일본 후쿠오카(3위)에 이은 3개 대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세계적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꾸준히 톱3를 유지하기 위한 1분43초대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기록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 포함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정점을 찍은 황선우는 지난해부터 슬럼프를 겪었다. 메달권 진입을 노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결승 진출에도 실패했고, 4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에 도전한 올해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1분44초72로 4위에 머물러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로 대표팀 간판 타이틀은 황선우가 아닌 김우민(24·강원도청)에게로 옮겨졌다. 김우민은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해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에서도 이 종목 동메달을 따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도 성공했다.
황선우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가장 잘 아는 김우민은 황선우가 아시아의 장벽을 깨고 1분43초대를 기록한 이날, 같이 웃고 울었다. 김우민은 “황선우 경기를 어제 보는데 내가 다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 목이 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다”며 “끝나고도 선우에게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왔다. 저도 선우에게 자극받아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국내 무대에서 부활의 날개를 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ｍ 2연패 도전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역영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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