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캄보디아에서 최근 5년간 변사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7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변사 사건은 2021년 11건, 2022년 11건, 2023년 21건, 2024년 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엔 9월 기준 이미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사’는 자연사 이외의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현지 범죄에 연루돼 숨지는 한국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씨가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에는 캄보디아 유흥업소로 여성들을 납치·알선하던 범죄조직의 모집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 6월에는 중국계 갱단의 협박을 받아오던 50대 남성 최모씨가 현지에서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대사관은 변사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우리 국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찰 수뇌부는 이날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면서 한시적 노동자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156만7000원에서 2022년 152만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3년 166만6000원, 2024년 174만8000원, 올해 180만8000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늘어 비정규직 비중 자체는 1년 전과 같다.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노동자가 22만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노동자 비중은 68.2%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한시적 비정규직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늘었고, 여성층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2만7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는 7만명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이 5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49.4%, 비전형 노동자는 21.4%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29세 이하(-5만8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화재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 및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 1곳 등 2곳이 공동 수주했다. 공동수주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제3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작업 당시 실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제3의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제3업체의 재하청 업체 직원들은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이전에 UPS 설치 공사는 해 봤지만 이전 공사 경험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배터리 방전 등 이전 작업 시 필요한 메뉴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작업자들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공사 전 UPS로 들어가는 주 전원(메인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배터리팩과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터리 이전작업을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한 화재 당시 충전율은 90%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정한 실제 충전율도 80%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감리업체 관계자 등 29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은 화재 발생 배터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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