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한국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칼슘, 비타민D 등의 성장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남자 180cm, 여자 167cm로 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23일~7월28일 만 5~1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모들은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28.0%) 등을 시도했다. 특히 만 5~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D 섭취 비율이 약 40%로, 어린 나이부터 영양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답은 4.6%였다.
현재나 과거에 자녀의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는 부모는 성장 보조제를 썼다는 응답률이 47.0%로 더 높았다. 하지만 키 성장 보조제를 썼다고 답한 부모 중 75.7%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남성은 평균 180.4cm, 여성은 평균 166.7cm까지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한국 성인 평균 신장보다 각각 약 5cm 이상 큰 수치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에서 나온 20대 평균 신장은 남성 174.4㎝·여성 161.3㎝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녀의 전자기기 사용, 수면,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 전반도 살폈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크기를 바라면서도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습관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물었을 때 2시간 이상인 경우가 주중 51.7%, 주말 7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도 주중에는 43.5%가, 주말에는 66.5%가 하루 2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했다.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률(20.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31.6%가 주중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소아내분비학회는 설문 보고서에서 “주말에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야외활동과 운동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고 했다.
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8시간 미만 수면한다는 응답률은 2016년 35.2%에서 올해 36.3%로 올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5.3%가 자녀들의 운동 횟수를 주 3회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신체활동도 부족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아이가 너무 바빠서’(63.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식습관 관련 설문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19.6%였다. 특히 여고생의 40.2%는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했고, 25.4%는 아침을 거른다고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들도 7.3%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해상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홍보이사는 “아이의 키가 작다고 하면 질환이 있는지 우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진단에 따라 크게 문제가 없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방식보다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볼음도는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섬이다. 불과 7㎞ 거리의 강화 본섬과 볼음도 간에 여객선은 하루 3번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달, 여객선이 무려 24회차나 결항했다. 선사의 결항 이유는 ‘저수심’이다. 결항은 9월뿐 아니라 연중 계속된다.
주민들은 결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선사가 사리 물때의 저수심을 핑계로 여객선을 안 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사리 물때는 저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수심도 있다. 그러니 시간을 변경하면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저수심은 볼음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여객선 대다수가 저수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도 매일 배 시간을 변경해 운항하지 삼보해운처럼 대놓고 결항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변경해서 정상 운항해야 마땅하다. 볼음도 항로는 해양수산부와 강화군으로부터 예산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선사가 부당하게 결항하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악용하는 선사들도 있다. 에이치해운은 2018년 서귀포 성산항~고흥 녹동항 노선을 15년 이상 운항하는 조건으로 1만4915t급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476억원의 90%를 직접 지원(50%)과 공적자금 대출(40%) 형태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은 약속을 어기고 제주 항로 운항 4개월 만에 울릉도 노선으로 운항 변경을 신청했다. 처음에 해수부는 반려했다. 선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수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상하게도 해수부는 2022년 4월 항로 변경을 승인했다. 선사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로 이름표를 바꿔 달고 울진 후포항~ 울릉도를 3년 남짓 운항했지만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이 또한 중단했다. 제주도민에 이어 울릉도 주민들까지 우롱한 것이다. 해수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여객선으로 이익만 좇는 선사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조할 셈인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상 교통은 제자리걸음이다. 선사들은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원금을 뜯어내 ‘먹튀’할 생각만 하지 여객선 안전이나 편의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은 더 나빠졌다. 세월호 참사 직전 5년간보다 직후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5%나 늘었다. 전체 선사의 6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니 안전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다. 여객선은 단순히 섬 주민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다. 연평균 2000만명의 여객 중 일반 국민이 80%인 대중교통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뒤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객선 공영제는 국정과제가 됐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오히려 공영제 추진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해수부는 국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앞세워 여객선 공영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섬 주민 교통권 확보’란 명칭을 달았지만 선사 대표는 초청하면서 정작 섬 주민은 한 사람도 토론자로 초청하지 않았다. 결론은 ‘단계적 도입’이었다. 단계적 도입은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결론 난 것이다. 그때 로드맵도 마련됐다. 그 로드맵대로라면, 2025년에는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가 실행돼야 했고 2030년에는 전면 공영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를 무산시켜버린 것은 해수부다. 그러면서 8년 전 결론 난 단계적 공영제 도입 토론회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물타기 행정이다.
대체 해수부가 왜 그럴까? 지난 정권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도 ‘공영’을 반대하던 윤석열의 눈치를 본 측면도 있지만, 해수부 자체도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해수부는 민간 여객선사들의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박 건조비 90% 지원에 적자 보전 지원, 독과점 항로 보장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냥 특혜일 뿐이다.
해수부는 더 이상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공영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선사들은 남겨 두고 실행하면 된다. 독과점도 깨고, 예산 지원도 끊고 공영제 여객선과 자유 경쟁을 시키면 된다. 언제까지 선사들에 특혜를 줘가며 국민의 해상 이동권 제약을 방조할 셈인가. 해수부는 더 미루지 말고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즉각 실행해야 마땅하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을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한도·금리를 우대하는 지방 전용 대출 상품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늘게 된다.
당국은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기존에 있던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중 적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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