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자세 [속보]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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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4 05: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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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자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청문보고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채택됐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폭염으로 지칠 땐, 거리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무료 ‘생수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드세요.
인천시는 8월 말까지 ‘인천 하늘수 dream 냉장고’를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 5개 구청 78곳에서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등 3개 구청을 추가, 8개 구청 1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하늘수 dream 냉장고는 행정복지센터와 야외 무더위 쉼터, 플랫폼·생활물류노동자 쉼터 등에 설치돼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지역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은 누구나 인천 하늘수 dream 냉장고에서 무료로 시원한 생수를 꺼내 마실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수돗물 브랜드 ‘인천 하늘수’ 생수 9만7300병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볕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오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 재난안전 부서 및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서도 고가도로 건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 등도 입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통행제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에는 시간당 39.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붕괴 사고 전날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지반 침하를 알리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직경 40㎝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했고 복구작업을 벌였다.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가도로 아래쪽 도로도 통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32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공장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철근 연결 작업을 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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